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(안) 주요내용

□ 기간 : ‘17.2.6(월) ∼ 3.31(금), 54일간    * 설 연휴 : ’17.1.27(금) ∼ 1.30(월)

□ 진단대상 : 33만개소(위험 7만개소, 일반 26만개소/공공 18만개소, 민간 15만개소)

□ 추진방향

○ “선택과 집중”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

⇒ 기간 및 진단대상 규모 조정(76일 → 54일 / 49만개소 → 33만개소)

○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
○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‧개선 추진

□ 주요내용

○ 대형공사장, 유어장(해상펜션)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

* 민관합동점검단 구성, 안전규정 준수 점검 및 법‧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

○ 안전점검 교육‧컨설팅, 인력‧장비 지원 등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

*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 설치‧운영

* 위험도에 따른 점검 차별화, 일반시설은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유도

○ 안전신고 국민운동 전개, 기관별 테마형 제안공모 추진, 공익신고 유도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‧개선

○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,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

*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, 첨단장비‧기술 활용 확대 등

○ 이행실태 확인‧점검,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,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등 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

*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3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추진

구 분	2016년	2017년
안전점검	□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*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 *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중점	□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*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,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 - 대형공사장, 유어장(해상펜션), 화재취약지구, 전통시장 등 * 민관합동점검 실시
	□ 중앙부처 주관으로 안전점검 실시 * 부처 자체적으로 점검대상 선정‧시달	□ 지자체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 * (부처) 점검대상을 지자체와 협의‧선정, 교육‧컨설팅, 장비‧인력 지원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* (지자체) 기동안전점검단 운영
안전신고	□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 * 지자체 중심 □ 전문가의 기획신고 유도 * 원전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	□ 안전신고 국민운동 붐 조성 * 안문협 중심 자율적 네트워크 * 컨퍼런스, 기획홍보, 캠페인 등 □ 내부자의 공익신고 적극 유도 *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(MOU 체결, 간담회 개최 등) * 종사자 안전교육시 홍보 및 교육
법‧제도 개선	□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‧국민 대상 제안 공모 실시 □ 부처‧지자체는 자체 발굴 추진	□ 부처별로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제안 공모 실시 * 기간, 방법 등은 부처 자율 결정 □ 부처‧지자체 자체 발굴(계속)
안전산업 육성 지원	□ 보수‧보강 수요 창출 □ 안전산업 육성지원단 과제 이행	□ 일자리 창출 시책 적극 추진 *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 * 지자체 대학생 현장점검단 확대 □ 안전기술 수요 발굴‧상용화 지원
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반	□ 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□ 관리시스템 구축	□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* 이행실태 점검, 안전점검체계 점검 □ 점검결과 이력 추적관리 *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

[참고] 전년 대비 ‘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달라지는 점